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일컷는 말이다.

이번에는 개별 및 표준지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공시지가를 살펴보자.

표준지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대표 토지 50만 필지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각 시·군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토지가격은 토지시장에 토지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일반적인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의 표준가격 산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공공토지의 매입과 토지수용 및 이용.

2. 크라운 소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매각

표준지가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농지의 관리·매수·매각·경매 또는 재평가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각 또는 환수에 대하여 산정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에 표준지가를 공표하고, 표준지가에 대하여 당사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전자문서 포함)을 할 수 있다.공시일자를 기입하다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격을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종이의 표준 가격을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기타 은행저당권, 법원경매평가, 토지보상 등 각종 세금 부과 목적의 토지가격 산정에 활용될 목적으로 지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공공택지 개별 가격은 매년 5월 31일에 전국적으로 약 3300만 토지에 대해 발표된다.

매년 5월 31일에 결정되는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반대하는 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표준토지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